- 단순 일베충이라 한건 모욕도 명예훼손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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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7 10:39:21
고소 성립불가
공연한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햇을때 고소된다쳐도
단순비방은 고소대상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사람을 욕햇느냐 이걸봣을때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며
일반 게시판같은곳에서의 공연성은 성립하기가힘듬
(페북이나 트윗같은건 성립가능)
왜냐 자기 얼굴까고 하는게 아니란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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