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언 고소는 법이 바뀐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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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18:43:05
판례가 생겻을 뿐임
원래 모욕죄는 법률에도
성명을 명시 하지 않은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라 보고잇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가리킨다 싶으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예전부터 적용됫엇음
그게 이번판례로 인터넷까지 확장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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