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를 하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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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17:29:54
여자가 강간당함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에 자살을 선택함
범인은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만 적용받고 치사죄는 적용안됨
그런거임
사람이 생각하기엔 저새기가 죽인게맞는데 법은 아니라고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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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17:29:54
여자가 강간당함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에 자살을 선택함
범인은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 만 적용받고 치사죄는 적용안됨
그런거임
사람이 생각하기엔 저새기가 죽인게맞는데 법은 아니라고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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