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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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2:38:11
갑 을이 함께 절도를 저지름
그러다가 주인이 발견하고 쫒아감
범인 둘이 서로 다른곳으로 나뉨
주인은 갑을 따라갔고 을은 그대로도주후 추후에 잡힘
갑은 주인이 따라오자 돌로 머리를찍음
이경우에
행위를 한거는 갑이라도 을까지 둘다 강도치상죄 들어감 ㅇㅇ
을 한테 안쫒아왓다는건 결국 갑한테 간거고 이경우 상해를 을이 예측가능햇다고 법은 보고잇음
즉 실제로 자기가안해도 공범인경우 같이벌받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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