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은 고의성이 없으면 거의 형 경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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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12:34:28
물론 예측이 가능햇을경우, 공범이 저질럿을경우(이경우에도 예측가능) 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만
니가 고의적인 마음이없는 과실을 범할경우
고의적인 마음이 잇을때보다 형을 감경받음 1/2정도
고의는 검사가 증명할꺼니까 나중에 뭐 저질러도
고의없다고 일단버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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