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션 악용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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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7:57:59
악용 가능성 있어서 안알려줌 ㅋㅋㅋㅋㅋ
왜 유도 검도도 강력범죄 악용가능성 있다고 안가르치지 그러냐
형사재판 방청만가도 무슨 죄로 뭘 했고 뉴스만 봐도 어떤 일인지 다 알수가 있는데
악용가능성이 있어서 기준을 알려줄수없다는 무슨 정신나간 발상임??? 그걸 막으라고 있는게 너네야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바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문(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사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