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되는지 안되는지 정리해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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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0:14:23
1. 형사소송사건 흐름
일반적인 형사소송사건은 경찰서 입건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 루트를 탄다.
경찰 뛰어넘는 직고소는 중대범죄만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모욕죄나 명훼죄는 경찰서에서 입건 꼭 해야 진행됨.
2. 고소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유
1) 유죄판결 - 이 경우 벌금형의 실형/집행유예 가능. 전과남음. 최악의 경우이자 보통 생각하는 경우지만
2) 기소 - 검찰이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 기소처분할 수 있음. 이것도 당하는 입장에선 스트레스고 법알못의 경우 특히 어찌될줄 몰라서 더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됨.
3) 경찰서 조사 - 입건 시 경찰에서 하는 조사. 경찰서로 가야 함. 가기 시러도 가야해.
3. 피해를 안보려면?
정말 최소한의 피해도 안보려면 경찰서를 안가는 것이 제일. 그러나 본인의 행동이 일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and 해당 접수한 경찰분이 적극적이라면 (집중단속기간, 건수가 필요한 경찰 등등)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경찰서로 가야할수도 있다. (사실 이부분은 워낙 케바케고 경찰쪽은 난 잘모름.) 특히 고소하는 애가 쌩떼를 부리면서 고소 안받아준다고 민원제기한다고 ㅈㄹㅈㄹ 하면 경찰 입장에선 걍 빨리 입건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서 입건할수도 있따.
따라서 피해를 안보려면 각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본인의 행동이 그에 해당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면 된다.
4. 성립요건
두 죄는 성립요건이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
일단 공통된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1) 공연성: 해당 명예훼손 행위/모욕행위가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에게 노출될 것.
특정인/불특정인 다수/소수에 따라 "전파가능성" 성립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한다. 근데 보통 문제되는건 당연히 귓말도 공연성 해당하냐는 것이다. 귓말, 1대1 채팅등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 상 1대1 대화나 채팅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노출된 경우 공연성이 만족된다. 실제 판례로 회사 내에서 1대1 갠톡을 다수와 공유해서 개인적인 대화였음에도 제3자에게 노출되어버려서 공연성 인정된 판례가 있음. 내 답안이 아니니까 판례는 외우지 못했으니 구글링 ㄱㄱ
2) 특정성: 훼손행위/ 모욕행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역시나 일반적으론 ,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입건도 안되고, 입건되도 불기소 때리고, 기소되어도 무죄판결받은 판례가 상당하다.
그러나 최근 특정성에 대한 해석이 발전하면서 몇몇 특수한 경우 온라인상 대화였음에도 특정성이 성립한 경우들이 있다.
(1) 개인정보 노출 : 모욕행위/명예훼손행위 당한자가 행위 당시 스스로 신분을 노출시킨경우. 대표적인 예로 나 dd시 dd구 dd동 사는 ddd이고 전화번호 ddd-dddd-dddd인데 다시 말해봐? 가 있다. 여기에 대놓고 욕할시 공연성 특정성은 빼박이니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자 상대하면 안되는 ㅁㅊ놈이다
(2) 듀오 : 내가 욕한 사람이 사실 듀오고 같이 게임중이었다? 다이무스를 욕했는데 다무 실친 듀오가 옆에있는 미아였다면 특정성 성립한다.
3) 모욕성/명예훼손행위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부분은 사실 직관적이다.
문제는 1,2,3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입건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의 대법원 태도는 1,2가 누적 충족되는 경우는 (즉 특정성과 공연)
딱 한가지 경우 밖에 없다 - 욕먹는 사람이 신상공개를 한 경우.
그러니까 욕먹던 놈이 갑자기 신상을 스스로 털기 시작한다면 차단하고 자기 할일해야한다.
보통 진짜 할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진짜 고소할 가능성도 높다.
사퍼에서 본 경우 중에는 외부 사이트에 본인 사진과 실명을 연동해놓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시키려는 경우도 있었따.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판례이고 우리나라는 선례구속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해석의 변화에 따라 비슷한 경우로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결론: 괜히 이상한 일로 엮여서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입 조심하자
결론2: 그렇다고 고소고소거리는 사람들도...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송 경제란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끝.
